8월에 실린 다섯 번째 칼럼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0747
(5) 세법 개정의 시간
[1] 언제부터인가 매년 7월 이후는 이를테면 ‘세법 개정의 시간’입니다. 세법 전공자로서 약간은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은 물론이고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좀처럼 개정되지 않는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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