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에도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잠시 참석해서 공익법인 관련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정치 권력의 향배와 관계없이 계속 이어질 조짐이 있습니다. 물론 지향하는 방향은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요. 때가 때라고 생각하여 세 번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 제가 보기에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게재된 지는 좀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을 링크해 놓습니다. 여기서는 상속세의 기본적인 존재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6310
(12) 상속세제 개편 논의 ①
1. 정치적 상황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찌될지 미지수지만, 아무튼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어쩌다 나온 논의가 아니라, 결국 조만간 어떤 상황에서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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