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네요.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 일단 상속세제에는 크게 손을 대는 것이 없는 듯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상속세제에 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논의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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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세제 개편 논의 ②
1. 상속세제를 두고 지난 달에는, 상속세의 존재이유, 배우자 상속세의 문제점, 그리고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구별이라는 논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권력의 향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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