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조세소송 사건은 지난 20여 년 간 다양한 개별 사건과 쟁점을 낳았는데, 최근에 와서 약간은 '미완성' 같은 찜찜한 느낌을 주는 판결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대법원의 결론은 옳다고 생각하고 이 칼럼보다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해설한 다른 글이 이 달 말 발간되는 '조세법연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만, 아무튼 뭔가 '완전하게 마무리'된 느낌은 아니네요. 덕분에 우리나라는 수천 억 원의 조세수입을 보전했다고 하기는 하고 어느 정도 그 결과는 의외로 사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론스타 측의 자업자득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8767
(15) 론스타의 법인세 환급 청구 사건
1. 지난 4월 25일자 법률신문에는, 잘 알려진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세 환급청구 소송에서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 - 원심 판결의 파기 환송 -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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