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에 실렸던 글입니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고, 정말이지 국제조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두 편의 글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논쟁의 끝이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논쟁의 시작이 될지 조금은 더 두고볼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18) '미등록 특허'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읽고 나서
(18) '미등록 특허'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읽고 나서
1. 이번에는 아주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9월 18일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2021두59908, 법률신문 9월 18일자). 대략 30여 년에 걸쳐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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