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과 중재 절차 - 법률신문 칼럼 (20)

1997년 말에 'IMF 위기'로 알려진 외환,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후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는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그 결과 계속하게 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2012년 이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히 론스타 건은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렀네요. 몇 달 전에 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 건을 다루면서 그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보니 그것도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따른 중재 절차의 종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점은 좀 더 일반적인 조세조약 관련 분쟁의 해결 절차에 관한 국제 조류에도 관련을 맺기 때문에 꼭 과거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게 됩니다.

 

(20) 국제분쟁과 중재 절차

(20) 국제분쟁과 중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