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신간’(新刊)은 역시 IBFD의 박사학위논문 시리즈의 한 권으로서, 71번째 책 “Taxpayers’ Right to Defence in the EU Law and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egimes”입니다. 저자는 미루지아 리처드슨(Mirugia Richardson)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학위논문이 나온 곳은 벨기에의 브뤼셀 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 Brussel)인데, 서문에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나오고 인공지능에 물어보니 네덜란드의 현직 세무공무원이라고 나옵니다. 국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네덜란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브뤼셀 자유 대학은 프랑스 어와 플랑드르 어(네덜란드어의 일종)를 쓰는 학교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논문은 위 학교 표기에서도 보듯이 플랑드르 어 학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덜란드어 권(圈)의 사람들 중에는 영어 잘 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이 책도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Taxpayers’ Right to Defence in the EU Law and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egimes | IBFD
Taxpayers’ Right to Defence in the EU Law and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egimes | IBFD
Why this book? Within the regimes of EU law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this book examines taxpayers’ right to defence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tax matters. The reach and content of the EU and the ECHR rights of the def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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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길어서 제목만 보고서도 책의 내용은 대략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납세자의 권리 보호’라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학위논문을 썼고, 어떤 권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호되어야 할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기준으로는 주로 유럽연합법과 유럽 인권협약(ECH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절차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 우리 용례로는 아마 재판청구권, 방어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 권리에서 출발해서 과세나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에게 어떤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럽 법의 이러한 기본적 규범 체계가 납세자의 권리를 따로 떼어내어 직접 보호하고 있지는 않고, 이러한 보호의 체계를 인권이나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인 유럽 법 체계 내에서 도출해야 함에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그러한 유럽 법 체계의 내용을 살피고 나서 납세자 보호의 법리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법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 조항들이 어떤 해석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관한 논증은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의식이나 논리의 전개 방식 같은 것은 ‘납세자 권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진술 거부권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배제라든지,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자기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같은 항목들을 다루고 있기도 해서 역시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간단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각 나라 과세관청이 교환하여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에 관하여, 정작 납세자 개개인은 접근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알기도 어려운 현실을 독자들에게 일깨우고 있기도 합니다. 분량은 330 페이지 정도, 표준적인 길이이고 발간 연도는 202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