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판결 개관 (간단한 색인)

2025년 주요 판결 결산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보니 일종의 ‘색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분야 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나온 판례공보 ‘조세’ 편의 대법원 판결을 개관할 수 있습니다.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 전부는 아니고 그 중, 한 해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억해 둠 직하다 싶은 것을 나름대로 추렸습니다. ‘분야’는 꼭 부과된 세목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1. 절차법

 

2. 13. 2023두41659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필요

4. 24. 2022두45647 세무조사 개념(관세법에서)

6. 12. 2025두31960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8. 28. 2024두63830 세무조사의 개념,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예외

9. 4. 2024두47074 제2차 납세의무와 과세예고통지

11. 20. 2025두3365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작위법확인소송과 과세처분 부존재 확인소송의 가능성

12. 4. 2025두34254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의 수가 많은데 특히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사례가 많습니다. 전부터 이 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판결들이 나왔지만 올해 이러한 입장이 또 더 강화된 듯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복조사 금지’ 판례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하는 쟁점이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1. 9. 2022두32382 가사경비의 필요경비 불공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합법성

3. 27. 2023두37896 조세회피와 조세회피목적, 거래 재구성의 가능성

9. 11. 2024두60435 두 개 이상의 채권이 있고 어느 한쪽에 변제 충당이 되었을 때 대손 처리(부가가치세법 쟁점도 함께)

11. 13. 2025두34152 횡령금의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크게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관련, 거래 재구성의 영역은 사례가 쌓여가면서 더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 관련 판결이 나올 때마다 주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세법

 

1. 23. 2023두47893 비영리법인의 사업 관련 수증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

10. 30. 2025두33647 자기주식 취득 양도의 법인세법상 취급

 

크게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해야겠네요.

 

4. 국제조세

 

9. 18. 2021두59908 (전합) 이른바 ‘미등록 특허’ 관련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0. 16. 2024두54065 거래순이익률 방법의 적용 사례

 

올해의 유일한 전합 판결이 속한 영역이지만 역시 그 밖에는 크게 중요한 판결이 없었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

 

9. 11. 2023두34644 마일리지와 부가가치세

9. 11. 2024두60435 두 개 이상의 채권이 있고 어느 한쪽에 변제 충당이 되었을 때 대손 처리(법인세 쟁점도 포함)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거래 구조를 어떻게 다룰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크게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역시 없었던 한 해…

 

6. 상속증여세법

 

2. 13. 2022두55606 과세 기준 시점에 공시되지 않은 기준시가의 적용 가능성

7. 3. 2025두30271 매매사레가액 적용

11. 6. 2025두32962 포괄주의와 정당한 사유

12. 4. 2025두34494 특정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평가의 문제가 다투어지는 사건들이 있고, 전형적이지 않은 ‘증여’ 거래들이 문제된 사안이 역시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포괄주의 해석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7. 기타

 

3. 27. 2024두62738 게임머니 카드와 인지세

9. 11. 2025두33779 1세대 1주택의 예외인 지방 저가주택

10. 16. 2024두67238 부모자식 간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판례공보에 수록되는 판결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들이 전체 판결에서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는지, 판례공보에 수록되지 않은 판결, 특히 이른바 ‘심리불속행’ 판결들이 선례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등 방법론적으로 잘 해명되지 않고 있는 논점들도 있지만, 아무튼 올해의 판례공보를 요약해 보자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